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KT 대표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구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구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층이 일종의 '이권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시설관리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KT그룹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인천시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과 같은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읍면협의회장은 지자체가 아닌 정당 측이 부여한 직책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고 최근 인천경찰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721곳을 점검해 58개사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암행점검과 일제점검 방식으로 나눠 실시됐다.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불법행위 단속반의 시장감시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직 당시 지역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21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역 20년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